與, ‘채상병·김건희 특검’ 관련 안조위 구성 신청…법사위서 공방

'채상병·김건희 특검' 두고 여야 격렬 공방 …"제정신이냐" 고성도
국힘, 안조위 구성 요구…최장 90일간 논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 유상범(오른쪽)국민의힘 의원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법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린 것에 대해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신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상임위 안에 구성되는 임시기구다.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어 국민의힘 입장에선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다만 6명의 안조위원 가운데 4명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논의가 종료된다.

여야는 이날 두 특검안을 놓고 토론 중에 서로를 향해 "제정신이냐"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모양은 갖추고 있다"면서도 "야당의 무제한 비토권을 통해서 대법원장이 아무리 추천해도 민주당의 마음에 드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다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법원장께서 윤석열 대통령 친한 친구의 친구여서 친윤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매우 된다"면서도 "그런데도 70% 넘는 국민들이 이 채해병 순직과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이렇게라도 발의한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두 특검안에 대한 안조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안조위로 회부하고 정회를 선포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원래 당론이 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안을 수용해 적극 다 반영해서 야5당이 다시 발의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한 대표의 안이 없다"며 "이것은 한 대표의 기만전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타 당의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라는 둥 말하는데 맞지 않다"며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정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자 정 위원장은 이들을 향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이것을 어겨서 감옥 간 사람도 있다. 그래서 발언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을 향해 "제정신이냐" "겁박하냐"고 비판했고, 정 위원장 역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제정신이냐"고 맞받아치며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오고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