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협회 “주택공급 부족 우려 여전…PF 정상화 속도 내야”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5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한국부동산협회가 발표한 2023년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신고 결과 매출 규모는 28조715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45조6259억원) 실적 대비 39.3% 하락했다. 개발면적도 전년(2465만749㎡) 대비 21.2% 줄어든 1944만8792㎡로 나타났다.

부동산 개발 실적이 주춤한 사이 입주예정물량 등 주택 공급도 감소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누적 인허가는 전국 12만6000호, 수도권 5만1000호, 서울 1만1000호 수준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4.1%, 21.8%, 35.6%씩 감소했다. 2~3년 뒤인 2026~2027년 입주예정 물량이 급감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다.

이에 부동산개발협회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다만 부동산개발협회는 정부가 지난 5월 13일 발표한 부동산PF 시장 연착륙 방안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후 2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고금리·공사비 상승·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악화된 주거·비주거 공급 환경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는 본PF 정상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상 사업장에는 빠르게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업장 평가기준을 통해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경우 자금조달과 착공에 속도를 내게 하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메시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개발협회는 "이미 인허가를 받았거나 준비된 정상 사업장의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전셋값이 1년 넘게 치솟는 등 불안한 임대차 시장 해소를 위해 정부의 공급확대를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협회는 △소형주거(비아파트, 준주택) 주택 수 제외 전면 확대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임대사업자의 전월세 시장 유입이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실적신고제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 확대 등 부동산개발업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적신고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통해 개발업계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역량을 갖춘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디벨로퍼)가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등록사업자, 건설업자와 함께 디벨로퍼도 정비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현 시장 상황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본PF 정상화·소형주거 주택 수 전면 제외·다주택자 세제 완화·임대사업자 혜택 회복이 시급하다"며 "어려운 대내외적 시장 상황에서도 부동산개발업계가 지속적으로 공급시장에 기여하기 위해 실적신고제 도입·사업참여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