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 비판도
정진석 14억원 추가, 성일종 80억원 추가
위성곤 62억원, 박정 30억원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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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 당초 정부안인 639조 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줄어든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약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9조7000억원 규모도 신설됐고, 반도체 산업 투자 1000억원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한국형 3축 체계관련 전력증강 1000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 213억원 등도 예산에 포함됐다. 여야 간 대립 사안이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630억원도 예산에 반영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증액돼 예산안이 지역구를 챙기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산안 분석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세종시와 공주역을 잇는 광역 BRT(간선급행버스) 구축 사업에 정부안 43억8000만원에서 14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충남 서산시·태안군)은 대산-당진고속도로 건설 예산 80억원을 확보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제주 서귀포시)가 정부안에 없었던 서귀포시의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사업 예산으로 62억원을 받았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도 파주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예산으로 30억원을 따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