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기업들의 경제활동의 자유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적 자유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끊임없이 제약이 가해지는 만큼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7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과 벤처·중소기업 단체들이 13일 ‘경제 3법’에 반대하는 ‘산업연합포럼(KIAF)’을 출범시킨 것도 그런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KIAF 출범식에는 자동차·전지·철강·바이오·기계·엔지니어링·섬유 등 7개 업종별 협회들뿐 아니라 디스플레이·반도체·석유화학·전자정보통신·조선해양플랜트 등 5개 협회도 참석했다. 이 5개 협회도 가입하면 거의 전 업종을 망라하는 기업단체들의 연대가 시작된다. KIAF가 정부로부터의 특혜가 아니라 자유기업(Free Enterprise) 체제를 추구하는 한국판 ‘헤리티지재단’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특히 산업연합포럼에 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벤처기업들이 가세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3법’이 재벌들만 어렵게 할 것으로 보고 ‘경제 3법’ 반대가 마치 재벌 이익의 대변인 양 왜곡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중소기업들과 벤처기업들의 KIAF 가세로 분명해지고 있다.
여당도 ‘경제 3법’의 입법화에 앞서 ‘공정경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한상의,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와 협의를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런 협의가 입법안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입법안을 더 다듬거나 필요하면 보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통과 이전의 요식행위로 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곡물법에 반대해 영국의 반(反)곡물법연대(Anti-Corn Law League)가 결성됐듯이, 기업규제 3법에 반대해 한국의 산업연합포럼(KIAF)이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 단체들도 KIAF에 가세했다. 정부가 대기업들 대신 성장의 주체로 삼으려했던 중소·벤처기업들도 ‘경제 3법’이 불러올 경영권 위협과 소송 리스크에 커다란 불안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KIAF가 반곡물법연대처럼 ‘경제 3법’의 폐기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KIAF 출범식에는 자동차·전지·철강·바이오·기계·엔지니어링·섬유 등 7개 업종별 협회들뿐 아니라 디스플레이·반도체·석유화학·전자정보통신·조선해양플랜트 등 5개 협회도 참석했다. 이 5개 협회도 가입하면 거의 전 업종을 망라하는 기업단체들의 연대가 시작된다. KIAF가 정부로부터의 특혜가 아니라 자유기업(Free Enterprise) 체제를 추구하는 한국판 ‘헤리티지재단’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특히 산업연합포럼에 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벤처기업들이 가세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3법’이 재벌들만 어렵게 할 것으로 보고 ‘경제 3법’ 반대가 마치 재벌 이익의 대변인 양 왜곡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중소기업들과 벤처기업들의 KIAF 가세로 분명해지고 있다.
여당도 ‘경제 3법’의 입법화에 앞서 ‘공정경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한상의,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와 협의를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런 협의가 입법안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입법안을 더 다듬거나 필요하면 보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통과 이전의 요식행위로 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곡물법에 반대해 영국의 반(反)곡물법연대(Anti-Corn Law League)가 결성됐듯이, 기업규제 3법에 반대해 한국의 산업연합포럼(KIAF)이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 단체들도 KIAF에 가세했다. 정부가 대기업들 대신 성장의 주체로 삼으려했던 중소·벤처기업들도 ‘경제 3법’이 불러올 경영권 위협과 소송 리스크에 커다란 불안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KIAF가 반곡물법연대처럼 ‘경제 3법’의 폐기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