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에서 '외교 참사이자 정부의 실패'라며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반미친중·좌편향 행보가 원흉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야권을 중심으로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의 무능'으로 돌리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동맹국에 대한 통보 없이 선포된 비상계엄 등 상황들이 국가 불신을 키웠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독자적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비상계엄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에 비춰보면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이 당국과 안보에 걸림돌이라는 증거다. 상황이 이럼에도 내란수괴를 감싸고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일삼는데,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감국가 지정은 오히려 민주당과 중국 때문이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민감국가 지정 원흉이 핵무장론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막가파적 해석에 불과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지난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북한·중국·러시아 적대시하는 기이한 외교정책'을 포함하는가 하면, '중국에도 대만에도 씨에씨에하면 된다' 말한 것이 누군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친중·친북세력이 집권해 미중패권경쟁 속 한미동맹 위기감을 미국 조야에 확산시킨 장본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리스트에 올라간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마저 탄핵하고 외교공백을 초래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본질을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사태를 초래한 진짜 원인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정치"라고 일침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 정보 소식통에 의하면 첨단 산업정보가 대한민국으로 건너가면 곧바로 중국·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수없이 확인했다고 한다. 이런 일은 문재인 정권 이후 급증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라며 "민노총·전농 등 간첩집단이 활개치는 조직도 수없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윤성 작가도 "민주당이 내놓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엔 '북중러를 멀리하고 일본을 가까이 하려 했다'라고 이유를 적었었다"며 "민주당 스스로 민감국가들을 멀리하려는 것을 소추사유로 했으면서 이제 와서 북중러 등 민감국가 수준이 되도록 현 정권이 뭘 했냐고 비판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 리스트에 오른 것이 자기들 때문인지 모르고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알지만 이렇게 말하면 국민이 속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는 행동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야권을 중심으로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의 무능'으로 돌리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동맹국에 대한 통보 없이 선포된 비상계엄 등 상황들이 국가 불신을 키웠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독자적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비상계엄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에 비춰보면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이 당국과 안보에 걸림돌이라는 증거다. 상황이 이럼에도 내란수괴를 감싸고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일삼는데,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감국가 지정은 오히려 민주당과 중국 때문이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민감국가 지정 원흉이 핵무장론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막가파적 해석에 불과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지난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북한·중국·러시아 적대시하는 기이한 외교정책'을 포함하는가 하면, '중국에도 대만에도 씨에씨에하면 된다' 말한 것이 누군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친중·친북세력이 집권해 미중패권경쟁 속 한미동맹 위기감을 미국 조야에 확산시킨 장본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리스트에 올라간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마저 탄핵하고 외교공백을 초래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본질을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사태를 초래한 진짜 원인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정치"라고 일침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 정보 소식통에 의하면 첨단 산업정보가 대한민국으로 건너가면 곧바로 중국·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수없이 확인했다고 한다. 이런 일은 문재인 정권 이후 급증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라며 "민노총·전농 등 간첩집단이 활개치는 조직도 수없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윤성 작가도 "민주당이 내놓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엔 '북중러를 멀리하고 일본을 가까이 하려 했다'라고 이유를 적었었다"며 "민주당 스스로 민감국가들을 멀리하려는 것을 소추사유로 했으면서 이제 와서 북중러 등 민감국가 수준이 되도록 현 정권이 뭘 했냐고 비판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 리스트에 오른 것이 자기들 때문인지 모르고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알지만 이렇게 말하면 국민이 속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는 행동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