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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 '기업구조조정' 정책 실패… 대우·현대 해체 불러 경제위기 자초"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및 햇볕정책이 재계 1~2위였던 대우·현대그룹의 해체를 불러와 제2의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외환위기 극복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병두 당시 전경련 상근 부회장은 최근 아시아투데이 특별취재팀과의 회고록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손병두 前 전경련 부회장에게 듣는다] "외환위기, 김우중의 수출증대 처방이 옳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은 지 27년이 지났다. 국민의정부는 IMF체제 3년 8개월 동안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고 깊은 변화를 주도했다. IMF는 한국정부에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과 함께 가혹한 금융·기업구조조정 정책 실행을 요구했다. 당시 기업계를 대변했던 전경련의..

[황남준 칼럼] 부실투성이 투·개표시스템, 개혁 후 총선 치러야(하)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시작이자 최후의 보루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을 4~5년 주기로 뽑는다. '국민의 공복'을 뽑는 장치가 고장이 나면,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선거의 투·개표 과정은 허점투성이다. 투·개표 과정이 복잡하고 '매듭'이 많다..

[황남준 칼럼] 부실한 투·개표시스템 개혁 후 총선 치러야 (상)

　22대 총선이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여야가 그 결과를 흔쾌히 수용할 수 있도록 잡음 없이 치러져야 한다. '부정선거' 시비는 2004년 '노무현 탄핵정국' 이후 정치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증폭되는 추세다. 특히 정권의 명운이 걸린 대선, 특히 총선이 끝나면 으레 공정선거..

[황남준 칼럼] 추락하는 중국경제, 날개가 없다

　연초만 해도 성장 가도를 달리던 중국경제에 대한 의구심은 거의 없었다. 단지, 성장 둔화 조짐이 보이자 '피크 차이나' 논쟁이 일 정도였다. 1년도 채 안 돼 중국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해졌다. 성장세가 꺾이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 붕괴까지 걱정하는 경고음까지 들린다. 　◇ 중국경제..

[황남준 칼럼] 불법 공매도 차익, 현대차 번 돈보다 많을 수 있다

　'공매도 제도 개선' 시계가 빠르게,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신속한 제도 개선 방침,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대선공약 실천 의지, 여야를 망라한 국회 정무위원회 적극적인 입법 활동 등 전방위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금융감독원장 2명이 공매도 제도..

[황남준 칼럼]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국회청원이 바로잡나

　'공매도'와 '이차전지주'. 요즘 증시 최고의 키워드다. 올해 증시의 큰 흐름 중 하나로 "개인투자자와 공매도 세력이 이차전지주를 놓고 '혈투'를 벌이고 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일반 주식거래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공매도가 이차전지주 중심으로 움직여 왔으며..

[황남준 칼럼] 1%대 저성장 위기의 한국경제, 대전환 해법 찾아야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저성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화로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 경제가 유연성과 탄력성을 잃고 노쇠하고 있다. 중국의 '피크차이나'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남의 일이 아니다. 이제 '피크코리아'를 걱정할 때가 됐다. 　올해 한국 경제성..

[황남준 칼럼] 관심을 끄는 'GDP 1% 재정 투입' 연금 개혁안

　국민연금은 '정해진 미래'다. 언제, 얼마나 받을지 미리 정해져 있다. 사람과 나라에 따라 연금은 '축복'일 수도, '폭탄'일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 주 수입원으로 한 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바로미터이자 근간이다. 인체로 따지면 척추에 해당한다. 건강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양..

[황남준 칼럼] D-공포의 중국, 과감한 개혁 없인 위기 극복 없다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인 구이저우성. 인구 4000만명, 해발고도가 평균 1000m에 달하는 고원지대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중국의 절반을 약간 넘는 7200달러에 불과하다. 구이저우 지방정부가 최근 십수년간 공항과 다리 등 인프라에 투자한 결과 공항만 중국 4대..

[황남준 칼럼] '피크 차이나' 찍고 '잃어버린 30년'으로

　중국경제가 급전직하(急轉直下)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회생 가능성이 엿보이던 중국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연초 '피크차이나' 논쟁으로 시끌벅적하더니 이제는 정점을 훨씬 지나 미끄럼틀 위를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다. 온갖 악재가 중국경제에..

[황남준 칼럼] <금감원의 모순된 두 얼굴 上> 금감원, 일관·공정한 모습 되찾아야

지난 5년여 동안 금융감독원처럼 양극단의 모습을 보인 공공기관은 없었다. '이빨 빠진 호랑이'와 '무절제한 숫사자'의 이미지라고나 할까. 금감원은 밧데리의 양극과 음극처럼 서로 비슷한 듯, 대조적인 극단의 모습을 보였다. 일관되고 절제된 공정한 모습을 보여야할 금융감독 당국의 태..

[황남준 칼럼] <중국 대만 침공 주의보 下> 유비무환 대비책 미리 세워야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한반도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럴 경우 한국은 운명적으로 격랑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2019년 홍콩민주화 사태이후 대만해협과 한반도는 동북아라는 지적학적 틀 내의 2개의 핫플레이스다. 작금의 상황은 대만해협이 한반도보다 훨씬..

[황남준 칼럼] <중국 대만 침공 주의보 上> 한반도 운명 순식간 바뀐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경제는 코로나19와 미중 경제전쟁의 충격으로 고성장 궤도에서 벗어나 중장기 저성장의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었고, 이후 곳곳에서 전쟁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만약 대만해협에 포성이 울리면 한반도는 안전지대에 머물 수..

[황남준 칼럼] 정책 '캐스팅 보트' 쥔 MZ세대, 정치·사회 양극화 깨는 주역될까

정책 '캐스팅 보트' 쥔 MZ세대, 정치·사회 양극화 깨는 주역될까요즘 MZ세대가 괄목상대다.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그 평가를 두고 큰 논란이 빚어지곤 했다. 논란의 중심에 MZ세대가 있다. 이들은 정책 당국자들을 자주 놀라게 하고 있다. 굵직굵직한 현안과 정책들이..

[황남준 칼럼] 연금개혁, 결기와 끈기의 리더십과 치밀한 준비 필수

　한국사회는 지금 국민연금 개혁이 절박하다. 저출산으로 기금 수입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최후의 보류인 국민연금 수명이 20여 년밖에 남아 있지 않다. 이것도 안심할 수 없다. 경제 저성장 기조까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의..

[황남준 칼럼] 국민연금 '롤 모델' 일본과 캐나다 사례

　국민연금 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모수개혁)안 작업을 하다 두 손을 들고 정부로 공을 넘겼다. 국회 특위는 대신 연금구조개혁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로써 연초부터 시작된 개혁 논의는 사실상 백지상태가 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 떨..

[황남준 칼럼] '중국경제 경착륙' 경고한 경제석학들, 거시·통상정책 점검해야

　세계 경제학계의 메이저리그라 볼 수 있는 미국의 '2023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뉴올리언즈에서 열렸다. 전직 미 재무부 장관 등 경제부처 고위관료, 하버드대 등 유수대학의 경제석학, 다수의 주(州)연방준비위원회(Fed) 총재들, IMF 등 국제금융기구, 대형투..

<인사>금융감독원

부서장 인사발령 내용 부서장 인사발령 내용 *국실장 직위부여 △총무국장 박광우 前목포시청 파견 △공보실 국장 이보원 前한국거래소 파견 △국제국장 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 김병칠 前은행감독국 부국장 △비서실장 양진호 前인재교육원 △핀테크혁신실장 김용태 前핀테크혁신실 부국장 △자금세탁..

<인사> 금융감독원

◇국실장 승진 △인재교육원 실장 박선희 △비서실장 강선남 △법무실 국장 장진택 △연금금융실장 박학순 △금융그룹감독실장 이영로 △핀테크지원실장 장경운 △금융감독연구센터 국장 정신동 △신용감독국장 조성민 △은행리스크업무실장 김성우 △여신금융감독국장 이상민 △상호금융감독실장 이희준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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