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안정위해 선제조치 준비”...中, 독자대응책 이미 마련

독자적인 북한 급변 사태 대응방안 마련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군의 북한 내부 진입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공공연하게 거론되던 사안이다. 1년 전인 지난 해 1월 1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만일 북한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북한 주민들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서 북·중 국경을 넘어 북한에 군대를 파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012년 12월 3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한 전문위원을 만난 중국 관리들이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할 경우 북·중 국경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중국 관리들은 이 같은 중국군의 북한 지역 진입에 대해 침략(Invasion)이 아닌 북한 당국과 협의 아래 취해질 전제조치(Preemptive move)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내부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독자적인(unilaterally respond) 급변사태 대응방안(contingency plan options)도 이미 마련해 둔 상황이라고 미 상원 외교위는 밝혔다.

중국 관리들이 미국 상원 외교위 소속 전문위원에게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중국군이 동북 3성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진입에 대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륙훈련을 실시한 경우는 있으나 중국 관리가 직접 이같이 미국 정부 관계자에kc 밝힌 적은 과거에 없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현재 상원의원과 전문위원에게 회람되고 있는 보고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이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China’s impact on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nd questions for the Senate)”이라는 상원 외교위 야당 전문위원 보고서(Minority Staff Report)에서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이 역사적, 경제적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며, 한반도 통일 과정에 중국이 적극 개입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한반도의 일부가 과거 중국의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북·중 간 경제협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점이 통일의 방해 요소라고 지적하고, 중국의 대 한반도 영토 경계와 관련한 역사적 주장과 중국의 북한 내 투자 확대는 중국이 설령 한반도의 통일 과정을 반대하지 않더라도 관리하려(manage)들 것임을 암시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궁극적으로 중국 지도자들은 한반도 통일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관계 개선에 의해서이든,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로 인한 북한정권의 붕괴에 의해서든 한반도의 통일이 추진력을 얻게 될 때 중국이 이를 관리하면서 통일 과정을 봉쇄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북한 내 중국의 자산을 보호하고, 한반도 북단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보존을 위해서 이를 지역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행동으로 합리화해 밀어붙일 것이라는 게 이 보고서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