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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16세 미만 SNS 금지’…나이 어떻게 확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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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승인 : 2024. 12. 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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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온라인 포르노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연령 인증 기술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셔터스톡(Shutterstock)
호주에서 16세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온라인 사용자의 나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주 정부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손잡고 연령 인증 기술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매체인 호주 컨버세이션은 4일(현지시간) 내년 중반까지 호주에 가장 적합한 연령 인증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연령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온라인 환경에서 여러 가지 연령 인증 기술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용자 연령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에는 크게 사용자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 생체 인식 표시 또는 디지털 사용 패턴을 사용해 사용자의 연령을 추정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전 면허증 또는 여권과 같이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문서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신분증의 사진과 본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시간 사진도 위조가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얼굴의 실시간 사진이나 비디오를 기반으로 누군가의 나이를 추정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하지만 해당 사진이나 비디오가 실시간으로 촬영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아직 기술의 정확도가 불완전한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전의 평가에 따르면 이 기술의 오차는 약 3.7년이었으며, 특히 10대의 연령 추정은 더 나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의 사용 환경을 통해 나이를 추론할 수도 있다. 가령 결혼한 사실이 있거나, 신용카드 또는 대출이 있는 경우 성인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의 경우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SNS나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찬성하지만, 실제 신원 인증법이 발효되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전망했다. 온라인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 사진이나 신분증을 공개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지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시험을 주관하는 연령 확인 인증 제도(Age Check Certification Scheme)는 이런 우려에 대해 "(이번 실험은) 모든 연령대의 사용자에게 더욱 안전한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사용자의 사생활 존중 역시 기술 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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