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협약 연내 완성”…한국, 5개국 연합 구성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 한국 등 5개국 '플라스틱 협약'
임상준 차관, 유엔환경총회 참여… 5차례 정부 협상 진행 예정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환경부

한국과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 등 5개국이 '플라스틱 협약'을 올해 안으로 완성하기 위해 연합을 구성했다.

환경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지난달 29일(현지 시각)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된 유엔환경계획(UNEP)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서 5개 개최국이 연합을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생산 및 소비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규제를 가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다.

국제사회는 지난 2022년 2월 플라스틱 협약을 처음 만들고, 이를 위해 올해까지 총 5차례 정부 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마지막 정부 간 협상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때 협약안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3차례 정부 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 플라스틱 협약은 초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구체적인 문안 협상은 시작하지도 못한 채 진행이 부진한 상황이다.

현대사회 플라스틱 사용량이 방대한 만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공동 목표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목표 연도 설정 여부에 국가 간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7개국(G7)을 비롯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2040년 목표 연도 설정을 지지하고 있다.

또 화석연료에서 뽑아낸 플라스틱, 즉 '새로 만든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 있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중국, 이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생산국 그룹은 생산량 감축 목표를 반대하고, 소비국 그룹 유럽연합이나 라틴아메리카는 감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1차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해 '신중히 접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4.1%를 차지하는 다섯 번째 플라스틱 다생산 국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