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이명박·박근혜 영장심사 당시 이 대표 발언 소환 "구속이 당연해"
이철규 "영장청구서 드러난 증거 인멸 시도 정황 구속 두말 할 필요 없어"
이철규 "영장청구서 드러난 증거 인멸 시도 정황 구속 두말 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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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과거에 한 이 같은 발언을 소환하며 구속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과거 이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직전 했던 발언을 꺼내 든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3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MB가 구속되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렸던 2017년 3월 30일엔 CBS 라디오에 출연해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한다"면서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반성 없이 화해는 없고 청산 없이 통합은 없다"며 "언제 도망갈지 몰라 구속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인멸 정황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며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부인하니 더 구속해야한다.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충분히 의심된다.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과거 전 대통령들을 겨냥한 발언을 소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일반인이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며 "지은 죄에 합당하게 보통 범죄자처럼 구속 수사 후 실형 선고받고 죗값을 치르며 반성하는 것이 합당하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대표는 그 말들을 돌이켜보면 어떤 처신을 해야할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도 그 뜻을 존중해 사법 방해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겸허히 기다리면서 민생 국회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142쪽분량 영장청구서 속에서 낱낱이 드러난 수많은 증거 인멸 시도 정황에서 알 수 있듯 (구속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며 "자당 의원 전원에게 탄원서 제출 요구하며 충성맹세를 강요하고 지지자 백만명의 선언을 받겠다며 조직적으로 겁박하는 모습은 득보다 실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전직 두 대통령에게 들이 밀었던 잣대를 본인에게도 적용해야한다"며 "민주당은 정치의 시간이 지나고 법치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