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국방부 장관 공수처 고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고발장에서 이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고 위법하게 이첩 보류와 수정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했고, 수사 내용을 수정해 경찰에 재이첩하도록 하는 등 공용서류인 수사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해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등 외압을 가했다고 봤다.

TF는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등 고위공무원과 대통령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르는 위법한 개입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증거인멸 시도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제적 수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수처 고발뿐 아니라 특검과 국정조사 또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해병대원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과 진상을 밝히고, 그 수사 결과를 밝히지 못하도록 막은 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