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12억원 규모 ‘농가경영 안정 수정예산안’ 긴급 제출

2023년 수정예산으로 도비 42억원 등 112억원 증액 요청
면세유, 사료 등 가격 급등한 농자재 지원 86억원 증액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확대 16억원 증액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 지원대책으로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4개 사업에 112억원을 증액해 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공 = 전북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 지원대책으로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4개 사업에 112억원을 증액해 9일 도 의회에 제출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 지원대책안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면세유, 사료, 비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30∼150%까지 급등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주요 농자재의 가격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했으나, 농가 부담은 여전히 높고, 전라북도 의회, 15개 농업인단체연합회 등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요구해온 사항 등을 종합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담긴 추가 예산은 도비 42억원 등 총 112억으로, 면세유·사료 등 가격이 급등한 농자재에 대한 생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지원 비율을 35%에서 55%로 20% 높여 86억원을 증액 요청했다. 또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사료구매 자금 이자 보전(0.5%)으로 1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어 쌀 가격 대책으로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1200ha에서 2000ha로 확대해 16억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쌀 소비 감소, 가격 급등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3년도 본예산(안) 등에 기 반영되었던 생산비 경감 및 쌀 대책으로는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80%, 휘발유, 경유, 등유를 포함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의 35% 지원예산으로 455억원 반영했다.

특히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24억원, 각 지역브랜드쌀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등 10억원 반영했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모든 도민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특히, 쌀값 하락과 농자재값 및 유류비 인상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 한정된 예산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민분들을 위한 특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