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자금난 완화, 필요해도 큰 기대 어려워

우량기업들마저 단기자금난을 겪는 가운데, 1일 KB, 신한, 하나, 우리, NH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9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전날 전경련은 대출 관련 5대 리스크로 기업대출 급증, 상환능력 저하, 부동산 등 취약업종으로의 대출쏠림, 비은행을 통한 대출 등을 지목하면서 기업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강조했다.

민간 국제금융기관 연합체인 국제금융협회(IIF)도 한국의 기업대출 증가 속도가 35개국 중 세계 2위라면서 금리가 더 오르면 기업들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대출금리가 7%를 넘어 계속 올라가 10%로 치달을 것이 예상되면서 최근 이런 국내외의 경고음들이 커지고 있다. 가계 대출에 앞서 기업 대출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의 주선으로 5대 금융지주가 95조원을 긴급히 마련한 것은 높아져가는 기업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응급처방인 셈이다. 계획대로 되면 기업의 자금난에도 조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2019년 말 976조원이던 기업대출이 올 상반기에만 1321조원에 달하고 내년도 경기전망도 밝지 않은데 이 정도의 조치로 기업들의 채무불이행과 부도란 폭탄의 뇌관이 제거됐다고 볼 수는 없다.

각종 경제지표들을 보면 경기가 호전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무역수지가 10월에도 외환위기 이후 첫 7개월 적자를 나타내고 있고, 9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소비 1.8%, 투자 2.4%, 생산 0.6%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대부분 해외요인들이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도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러나 미 연준이 천명한 대로 물가가 2%대 수준에 이르기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경우, 한은도 한·미금리 너무 격차가 확대되지 않는 선에서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대한 우량기업의 도산을 막을 대책을 만들어야겠지만, 기업들도 이런 점을 미리 예상해서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