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연준 11회 금리인상, 글로벌 긴축 대비해야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기가 좋지 않지만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미 연준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0.00~0.25%에서 0.25%포인트 올려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했다. 0.5%포인트 이상의 빅스텝은 아니었지만 올해 7번, 내년에도 4번 정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 기준금리가 올해 말에는 1.9%, 내년 말에는 2.8%에 이를 전망이다. 유럽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글로벌 긴축시대가 다가왔다.

이제 한국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가 3%에 근접하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경제를 운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는 사실 금융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지만, 그간 많은 빚을 낸 경제주체들일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가계와 기업 모두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경고는 이미 국내외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어서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차기 정부가 이런 빚으로 인해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재정학자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50조원 문제에 대해 되도록 재정지출 조정과 금융·세제 수단 동원을 권고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민간 부채의 증가 속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빨라 국제결제은행(BIS)로부터 금융위기를 경고하는 단계로 분류됐다. 지난 20일 B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우리나라 신용갭(Credit-to-GDP)이 18.9%로 조사대상 43개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용갭 수치가 10%를 넘어서면 경보단계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훌쩍 상회했다.

BIS의 이런 지표는 외부 충격이 올 때 한국에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의미여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만큼 차기 정부와 통화당국은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에 발을 맞추면서도 외부 충격이 금융위기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런 와중에 3월 말 한은 총재가 임기를 마치지만 한은 총재가 없더라도 정책 대응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