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재난지원금, 국민 실질적 도움·소비경제 살리는 방안 고민”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일반 소비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질의에 “의원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라고 요구하는데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 국민이 전쟁과 같은 시기에 모두다 힘들었다”며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김 총리는 “방역 때문에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해야 하지만, 개별 업소별로 하나하나 따져서 정산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그래서 업종별로 피해 정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반대한다’는 지적에는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보상하면 몇억원씩 될텐데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납득하겠나”라며 “그렇게 뭉뚱그려 말할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세수가 좀 더 많이 들어온 게 32조원이다. 작년에 못 쓴 세계잉여금으로 35조원 규모가 된다”며 “정부가 몇차례 국가부채를 진 부분을 갚는 데도 써야 하고 일부는 제한되거나 업소 문을 닫게 했던 부분에 대해 보상적 성격을 갖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질의에는 “원전은 앞으로 60년간 우리 에너지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며 “마치 탈원전 탓에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발전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지적에는 “그게 경제성 있는 조처라면 만료가 돼가는 원전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며 “고리·월성 원전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