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상남도·경기도·경남연구원·경기연구원 공동협력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 경남도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자는 정부 입장에 대해 “세금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차별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획재정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나오는 모양이고, 일각에서는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의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돼 소득 역진이 발생하고,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 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면서 “경제정책의 반사적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한 “초과세수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특별보호계층 선별지원,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왜 차별급식이 아닌 재벌손자도 혜택 받는 보편급식을 주장했는지, 아동수당은 왜 초고소득자에게도 지급하자고 했는지 등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와 피해 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이라면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기본소득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
이 지사는 “선별복지는 공정성에 반하고 기본소득은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바뀌셨는지,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보편 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는지, 당 정강정책과 대표님 신념에 어긋나는 일부 당원들의 정책주장과 기본소득 공격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공개질의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