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동산 투기는 반사회적 범죄…고위공직자 전수조사해야”

'검찰·감사원' 중심 특수본 재구성 요구…"조사 실효성 제고"
이태규, 文대통령 양산 사저용 농지 매입 의혹 권익위 조사 의뢰 요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이병화 기자photolbh@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0일 국회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와 개발업무 유관 공무원, 유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정밀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전수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재구성을 요구했다. 그는 “경찰 중심에서 검찰과 감사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현재의 미미한 특수본 실적에서 보여주듯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말살하고도, 뒤에선 투기로 배를 불리는 정권 인사들이 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것에 대해선 “탈당 권고나 출당조치 정도로는 어림없다.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한 대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선출직에서 사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이번 일을 정치권과 공직사회를 확실하게 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투기 의혹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고나 출당조치를 내린 것은 이제까지 내로남불 행태에 비하면 진전된 것이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용 농지 매입과 관련된 농지법 위반 여부도 권익위에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부지로 매입한 양산시 땅에 농지가 포함돼 있어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문 대통령은 영농경력 11년이라며 속였고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주말마다 양산에 내려가 농사를 짓는다는 황당한 말까지 했다”며 “대통령의 사저 농지 매입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짙다.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권익위 조사의뢰를 마다할 일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