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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랏빚 생각해 재정 확장에 매우 신중해야

[사설] 나랏빚 생각해 재정 확장에 매우 신중해야

기사승인 2021. 05. 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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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얘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솔솔 나오고 있다. 11월 집단면역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풀면 경제 활성화를 앞당긴다는 긍정론에 더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 돈 풀기라는 시각도 있는데 정부 여당이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인데 국가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찬반 논란도 뜨거울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예찬론을 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둬야한다”고 군불을 지폈다. 손실보상법과 재난지원금 논의에 여권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추석 전 8, 9월로 예상되는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2차, 전체로는 5차인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1차 때 전 국민에게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14조 3000억원을 풀었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를 감안해 5차 지원금은 가구당 100만원은 돼야하기 때문에 재정압박이 상당히 클 것이다.

야당들도 민주당의 ‘선제공격’에 돈 퍼주기라고 하면서도 대선 등을 고려하면 재난지원금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도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면 처음에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는 말로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정치권의 요구를 들어준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게 과제라면 과제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재정 상황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나랏빚 1000조원은 결코 적은 게 아니다. 재정 악화는 한순간이다. 세계적으로 경기 연착륙 필요성이 제기되자 한국은행은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재정도 이런 안목이 필요하다. 재난지원금이 차기 정부와 후손들이 떠안아야 할 ‘빚더미’라는 점을 생각해서 함부로 재정을 확장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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