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금리 정상화, 코로나19로 미룬 숙제

논설심의실장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초래됐다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본격화되고 있어 머지않아 전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다. 미국은 6.5%, 한국은 3~4% 등 벌써 이를 반영하는 각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정부당국으로서는 이런 낙관적 성장률을 제시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경제에서 충격을 덜 주면서 기존의 돈 풀기에서 벗어날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전 세계적으로 초저금리와 돈 풀기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의 하나가 주식과 주택 등 자산가격의 급등이었다. 풀린 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 간 결과인데, 이런 현상은 비단 한국에 국한된 게 아닌 전 세계적 현상이었다.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 개발자인 로버트 실러 교수가 지난 100년 중 주택가격 상승이 가장 가팔랐다고 했다.

최근에는 경기회복의 예상과 함께 원자재와 소비재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처럼 자산가격 급등에 이어 소비재 가격까지 계속 오를 경우 미국 연준이 국제결제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양적확대의 축소와 금리 인상 등을 통해 달러화를 거둬들이는 정책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타 국가의 중앙은행도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 연준으로서도 급작스러운 대폭의 금리인상으로 주식과 주택 등 자산가격의 폭락과 그 충격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상황이 곧바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금리인상 가능성을 계속 내비침으로써 경제주체들에게 그런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연준의장을 지낸 옐런 재무부장관의 금리인상 필요성 언급도 그런 취지였을 것이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금리인상이 머지않았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가계부채가 지난 1분기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인 1765조원을 기록했다. 최근 한국은행 추계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 오르면 전체 가계가 부담할 이자가 12조원 늘어난다. 이 추세가 계속되다가는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개별 경제주체들과 금융권 등이 받을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지난 27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난 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정상화는 너무 서둘러도 안 되겠지만, 지연됐을 때의 부작용도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더 증가해서는 앞으로 금리인상이 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지금부터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사실 기준금리 정상화는 전 세계 금융권에 있어 밀린 숙제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인위적으로 낮췄던 기준 금리를 2015년부터 서서히 정상화시키던 와중에 코로나 사태를 맞아 다시 초저금리로 회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경기도 회복되겠지만, 동시에 국제금융위기로 풀린 돈을 거둬들이다가 중단했던 금융정상화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초저금리에 익숙해진 경제주체들에게 금리의 인상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대폭적 인상은 경제주체들에게 더 큰 혼란과 충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이런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더 자주 더 분명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경기가 회복되는 와중이므로 과도한 재정지출은 원자재 등을 두고 정부와 민간이 경쟁하게 만들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민간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서, 한국은행과 연착륙을 위한 정책조율에 나서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