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문 대통령, 북미협상 부활 마지막 시도...북미 중재자로서 역할 약화”

블룸버그 "문 대통령,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서 휴면 북미협상 부활 마지막 시도"
"북미 지도자 간 중재자 문 대통령 역할 약화"
"미일 이은 한미정상회담, 동맹 중시 바이든 외교정책 전략 상징"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휴면상태인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을 부활시키기 위한 그의 임기 중 마지막 시도를 할 예정이지만 북·미 중재자로서의 문 대통령의 역할은 약화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평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미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휴면상태인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을 부활시키기 위한 그의 임기 중 마지막 시도를 할 예정이지만 북·미 중재자로서의 문 대통령의 역할은 약화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평가했다.

아울러 블룸버그는 21일 백악관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중국과 북한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 중시로 전환한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 전략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 D.C.에 도착, 3박 5일 동안의 방미 일정에 들어갔다.

블룸버그는 이같이 전하고 “하지만 (한·미) 두 정상을 경멸해온 북한 정권이 한·미의 (북핵) 외교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다시 불러내기 위해 새로운 ‘유인책(enticements)’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새로운 전략에 착수한 상황에서 이는 21일 정상회담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전망했다.

통신은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한 것을 언급하면서 “하지만 미국과 북한 지도자 간 중재자로서의 그의 역할은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151쪽 분량의 2018~2019 정상외교 화보집에서 의도적으로 문 대통령의 모습만 삭제했다.

미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이민영 연구원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관점에서는 문 대통령이 미·북 외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는 바이든 행정부를 김정은의 구미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중동에서의 지속적인 문제들이 다시 불붙었고,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북한에 초점을 맞추기로 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미 정상회담 시작 전이나 공동기자회견 등에서 미국 취재진이 정상회담 의제보다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 등 중동 문제에 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유화 제스처일 수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역사적인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도달한 비핵화 합의에 기꺼이 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지원했고, 이 합의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기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 합의를 향후 군축 협상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전날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북·미 협상 노력은 싱가포르 합의와 다른 합의 위에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당시의 전쟁포로 및 전쟁실종자 유해 송환 등을 담았다.

블룸버그는 북·미가 ‘비핵화’의 의미에 관해 결코 동의하지 않았고, 이 합의는 김 위원장이 그의 무기를 해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이번 정상회담이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 전략 접근법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 전략의 핵심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경색된 동맹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더 방점을 두면서 중국·북한 등이 초래하는 안전보장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들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의 첫번째 대면 정상회담에 이어 문 대통령과 두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