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특위 시동…정부·여당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 가닥

청년·신혼부부 내집 구입 부담 감소 초점
재산세 완화도 속도…이달 중 재조정할 듯
송영길, 집값 6%로 마이홈 가능케 추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문재인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손질해 나가고 있다. 부동산 규제로 인해 실수요 거래까지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한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5·2 전당대회 이후 개편한 부동산 특위 첫 회의에서 “특위의 대원칙은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것”이라고 정책 기조를 밝혔다.

현 정부 들어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실수요 거래도 얼어 붙게 만들었다며 정책 실패도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폭발이 있었다”며 “이를 억제하려고 금융과 세제를 빠른 시간 안에 반복해 강화하다 보니 1가구 1주택자와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의도치 않는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 큰 원칙 아래 무주택자들이 생애 처음으로 자기 주택을 갖는데 따른 부담이나 1가구 1주택자의 실수요를 가로 막는 세제 문제를 아주 정교하게 검토해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거래세 완화 방침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세라고 하면 광의로 양도세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통상 취득세를 의미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소득세 완화’를 ‘규제를 확 푸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렵게 관리해온 투기 수요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공약을 내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나니 부동산 가격이 움직였다. 부동산 문제는 여러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2·4 대책의 공급 물량을 더 확대하고 앞당길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된 8개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 구입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무주택자 혹은 장기 거주 1주택자의 경우 새집을 마련하거나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실장은 “정부가 신경 쓰는 건 전체 가구의 44%에 이르는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들이 새로 집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정 간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무주택자·1주택자 대출 규제와 재산세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읽힌다. 재산세는 부과 시점이 오는 6월이라 시간적으로 촉박해 먼저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을 90%까지 완화하는 자신의 전당대회 공약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송 대표는 특위에서 “집값 안정과 함께 조화되게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로 언제든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 권리를 부여한 제도가 완성돼 건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를 보완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값의 6%만으로도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송 대표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