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안 ‘현미경 심사’ 돌입

민주당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예산 증액 불가피"
국민의힘 "일자리 예산 전면 삭감…재보선 전 현금살포용"
약 4조원 추경 증액, 24일 여야 합의안 도출 주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금을 위한 19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에 돌입했다. 특히 사각지대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일자리 예산 등을 삭감하려는 야당 국민의힘 간의 팽팽한 갈등이 계속되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통하는 예결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앞서 두 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23일까지 예결위 소위원회를 거쳐 24일 추경안을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추경안의 규모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정부안보다 약 4조원 가량 늘어난 상태다. 이에 국회 예결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사업별 세부 심사에 들어갔다.

여당인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시급하다며 일자리 사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하루하루 힘든 취약계층에는 직접 일자리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추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결위에서 꼭 필요한 곳에 반드시 예산이 가도록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더 넓고 두터운 추경이 되도록 심의에 박차를 다하겠다”며 “야당의 정략적 태도가 선거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국민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내일까지 예결위 심사가 원만히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일자리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현금살포용 추경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추경안과 관련해 “코로나19 피해 실태 분석과 지원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급조된 주먹구구식 추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4조165억원을 증액하고 755억원을 감액해 3조9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예산을 순증액했다. 오는 24일 합의된 추경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