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입장 밝혀
소상공인들은 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과 관련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9 피해로 유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당정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신속히 지급돼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피해지원 대책에는 4차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감면 조치와 신용보증기금의 이차보전을 통한 초저금리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약 3조원 규모의 시중자금 만기연장 등이 포함돼 있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하다”며 “여행업, 공연예술업 등 코로나 사태로 매출 제로 상태에 처한 업종들도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200만원 가량의 지원금만 받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반면에 지원대상으로 노점상까지 포함돼 세금내고 장사해온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더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상공인 회복 정책이 실시되길 바라며, 부가세 인하 방안 등 더욱 적극적인 세제감면 조치 실시와 무이자 긴급대출 정책의 대폭 확대 실시로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펼쳐지길 바란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여야를 막론해 정치권에서 제기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 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아쉬운 일이다. 코로나 사태로 현재까지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4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의 소급적용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향후 국회 논의 시 정치권의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 보상안법안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신속히 지급돼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피해지원 대책에는 4차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감면 조치와 신용보증기금의 이차보전을 통한 초저금리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약 3조원 규모의 시중자금 만기연장 등이 포함돼 있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하다”며 “여행업, 공연예술업 등 코로나 사태로 매출 제로 상태에 처한 업종들도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200만원 가량의 지원금만 받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반면에 지원대상으로 노점상까지 포함돼 세금내고 장사해온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더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상공인 회복 정책이 실시되길 바라며, 부가세 인하 방안 등 더욱 적극적인 세제감면 조치 실시와 무이자 긴급대출 정책의 대폭 확대 실시로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펼쳐지길 바란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여야를 막론해 정치권에서 제기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 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아쉬운 일이다. 코로나 사태로 현재까지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4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의 소급적용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향후 국회 논의 시 정치권의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 보상안법안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