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위기’ 임성근 부장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정치적 상황’ 고려…사표 수리 미뤄”

대법원 "김 대법원장,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 말한 적 없어"
임 부장판사 "김 대법원장, '사표 수리하면 국회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연합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낸 사표와 관련해 대법원 설명을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상충하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대법원 측은 임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임 부장판사는 사표를 제출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리를 미뤘다고 반박했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건강과 신상 문제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대법원 측은 임 부장판사가 당시 김 대법원장과 거취 문제를 논의했지만 정식으로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대법원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추진 움직임’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문을 냈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5월 22일 면담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이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했으며, 김 대법원장과 면담에서 사표 제출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사표 제출에 대해 당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또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며 사표 수리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임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에는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