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전통시장 소비 0원 대단히 부끄럽다…위장전입 관련 잘못됐다”(종합)

"소상공인·자영업자 일상 회복 목표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후 인사청문회서 이같이 밝혀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중기부 정책 어젠다로 첫 번째 목표가 지금 상황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일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거 하나만해도 큰 일”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 다음 벤처혁신이다. 벤처붐이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존 중소기업과 기존방식으로 장사하는 분들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디지털화로 도와주는 것, 지역별로 보면 지역 전체적으로 규제특구로 지역활성화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 문제는 충분하게 보상범위를 지금보다 더 넓게 가져가도록 중기부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 소비가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한다. 거주지 주변에 전통시장이 없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에 대해선 “위장전입 관련된 부분에선 잘못됐다. 주소를 옮기는 게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 생각했는데 분명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데이터 관련해 “아직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 배달의민족, 한국신용데이터와 협약하고 자료 구매하고 상권정보 올려 플랫폼화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효과가 발휘할 것”이라며“ 과거에는 국세청 자료에 의존해 시차가 있었다. 최근 버티목자금은 건보공단과 연계했다. 향후에도 데이터 관련해 축적되는 대로, 소상공인 방안이 되는 대로 데이터를 축적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부와 협의 중이다. 2020년에 입국 못한 외국인은 효과를 유예하고 비입국 외국인은 취업기간을 연장했다.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인데 코로나로 입국 못한 외국인은 신청국가 커터를 바꿔주는 방식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임금하락과 거기에 따른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운 문제는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 관련해 “하나만을 놓고 채택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거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거에 대한 반증이 전 세계 사례가 천차만별”이라며 “그 나라의 경제상황에 맞춰야 한다.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선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 크게보면 벤처기업이 더 크게 해주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고 언급했다.

중고자동차 진출, 생계형적합업종 관련해 “완성차가 강자, 약자는 소규모로 매매업을 하는 분들, 중고차협회분들이다. 약자를 보호하는 방식이 다르다”며 “현재 진행상황은 생계형적합업종을 심사하는 곳에 100% 민간위원만 있다. 개인적 의견으론 정말 예단이 어렵다. 중기부 장관이 되면 약자보호방식, 상호 이해당사자협약, 상생방식을 중재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