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서 이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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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아직은 장관 후보자 신분이라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두 개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지급 속도가 중요한 시기라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해 실제로 대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하며, “재정부분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 헌법 정신에 의거해 나온다 하면 헌법 프로그램 성격이 상당히 있다. 실제 청구권을 인정하는 게 현실에선 제한적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곳은 국회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이라는 명제가 들어가면 법적인 게 있어야 한다. 손실보상은 절차, 방법 등 복잡한데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4차 재난지원금 같은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급하다”며 “손실보상 기준을 정할 때 매출액, 영업이익 등 (기준)이 많은데 4월 안에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아이디어,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국회에서 정해지는 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낸 법안 중 소급적용 법안이 있는데 법제가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하다. 외국의 경우도 방법이 천차만별이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합의된 게 없다”고 했다.
이어 “입법절차 과정에서 중기부 입장에선 명분이나 절차보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손실보상을 법적 테두리를 갖춰서 입법 절차를 하면 시간이 든다. 4차 재난지원금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제정이 갖고 있는 한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현실적으로 손실 차이도 다 제각각이다.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