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구글을 가장 큰 독점기업이라고 비판

구글 검색엔진사용료로 애플에 매년 7조 2천억 원 지불
상업적 뉴스에 제대로 된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

호주 소비자 경쟁위원회 구글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독점 사례 중 하나라고 비판(사진=픽사베이)

호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 독과점에 대해 조사의 칼을 빼 들었다. 호주 공영방송 에이비시(ABC)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로드 심스 호주 소비자 경쟁위원회 (ACCC) 위원장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연설에서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독점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ACCC는 지난 1년 동안 구글을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로드 위원장은 구글의 시장 독점과 관련 미국 규제 당국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미국 법무부가 구글 같은 인터넷 대기업을 상대로 온라인 검색과 광고의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결정이 “늦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글은 로드 위원장의 비난에 대해 “심각한 결함이 있는 소송”이라며 맞서왔다.

구글의 켄트 워커 글로벌 담당 수석 부사장은 블로그에 글을 올려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구글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결코 강요에 의해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소송은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인위적으로 낮은 품질의 검색엔진 사용을 강요받고, 사람들이 원하는 검색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로드 위원장은 구글이 모든 컴퓨터에서 디폴트 검색엔진이 되기 위해 매년 애플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이 거대 기술기업의 주장에 강하게 반대했다. 구글은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애플에 매년 7조 2천억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CCC는 지난 7월 구글이 “구글이 아닌” 사이트에서도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를 추적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CCC는 또 구글이 개인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10월 이 회사를 고소했다.

소비자 경쟁위원회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그들이 수집한 개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해야 하고, 적절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면 상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페이스북과 구글이 상업적 뉴스 콘텐츠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사용하는 것을 막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로드 위원장은 “(구글이) 뉴스 미디어 사업을 다루는 태도는 수년 동안 저널리즘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면에서 “두 회사가 콘텐츠 사용에 대해 상업적 뉴스 사업체에 제대로 된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드 위원장은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이 명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부정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강력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언론 협상 코드는 올해 말까지 법으로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