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정부 공급 의지 표명 긍정적…집값 안정화는 미지수”

□ 8·4 대책에 대한 '전문가 진단'
"예상보다 공급 가구 수 늘어… 확실한 공급시그널 보여"
"공공개입 공급량에만 초점…집값 안정화엔 제한적일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정부가 4일 고밀도 재건축과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26만가구+α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용적률을 300~500%수준까지 완화하고 층수는 50층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주택 공급대책 방안에 대해 무주택자들의 불안심리를 낮출 수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집값 안정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부분 공급계획에 공공이 개입되면서 ‘내집마련’ 수요를 흡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당초 예상한 약 10만가구보다 많은 26만가구+α가량의 공급물량이 담겨있다”며 “마른수건을 짜듯 뽑아낸 상당량의 주택공급을 통해 최근 가격급등 우려에 따른 주택구입 불안 심리를 낮추고 30~40대의 패닉바잉(공황매수) 우려를 진정시키는 등 주택시장의 확실한 공급시그널을 보내려는 의지가 표명됐다고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은 수요조절과 공급확대를 병행해야 효과적인데, 이번 발표는 시장에 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 ‘신호 보내기’로 볼 수 있다”며 “공급계획 청사진이 만들어진 만큼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급량에 초점을 맞춘 탓에 집값 안정화 효과에는 제한적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추가 공급에 대해 실적적인 효과는 미지수다”며 “주택숫자를 늘리는데 주력했을 가능성이 높고 어떤 주택이 공급되는 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양지영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공급량에 초점이 맞춰 있을 뿐 주택 수요 흡수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공공참여형 개발과 공급 계획 물량 중 상당수가 공공임대·분양에 맞춰 있어서 집값 안정화하는데 제한적일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성공을 판가름 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양 소장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이라는 점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개발 이익의 대부분이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좋은 입지의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의 실질적 효과는 한정적일 것”이라며 “조합원 아파트의 향후 가치나 일반분양가에 연동되는 추가분담금 등을 감안하면 강남, 여의도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일반 재건축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