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집값폭등, 문재인정부 실정 때문”…팩트체크 자료 배포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미래통합당은 31일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이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3법에 있다는 여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정책위는 이날 ‘팩트체크-집값 폭등, 진실은 이렇습니다’는 보도자료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전셋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정부의 ‘규제강화·공급억제’ 일변도의 부동산 실정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합당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3년간 22번에 달하는 각종 규제강화, 징벌과세 정책으로 시장을 옥죄인 결과, 수급불균형이 벌어질 것이라는 공포심리에 부동산 시장이 반응하며 실수요자 패닉 바잉 현상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박근혜정부 3법’은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로를 터주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중장기적 공급 부족·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당시 법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히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시 3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꼬집었다.

통합당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의 성공은 노무현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때문이 아니라 좋은 지역에 좋은 주택을 끊임없이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어 얻어낸 성과”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