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 “한·미 대북정책 입장차 점점 커져”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의견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미국측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0일 공개한 ‘한국: 배경 및 미국관계’ 보고서에서 “미국과 한국간 협력이, 특히 북한과 관련해 지난 몇 년간 긴밀한 조율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행정부 하에서 더 일관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는 면에선 일치하지만 대북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는 북한에 양보할지, 양보한다면 어떤 조건에서 할지 등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북한과 좀 더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는 문 대통령의 정책에 큰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대남 보복을 야기할 수 있는 대북 예방공격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문 대통령이 북한보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 안보에 가장 즉각적인 위협을 끼친다는 인식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 대화를 중재한 원동력에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 대북 관여에 대한 이념적 선호, 한국이 한반도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믿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초계기 갈등,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돼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