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목적 부모 체벌 억제 위해 친권자 징계권 손질

아동 놀이권 보장… 아동 삶 개선 위한 국가 책임 확대
출생통보제 도입·아동학대 조사 지방자치단체 직접 수행

훈육 목적의 부모체벌 억제를 위해 친권자 징계권이 손질된다.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한다. 아동이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 아동 삶 개선을 위해 국가 책임이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아동을 양육 대상이 아닌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을 가진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한다.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스웨덴 등 54개국은 이미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다. 정부는 징계권 개정이 아동 체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변화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출생신고도 없이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을 줄이기 위한 ‘출생통보제’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학대나 입양의뢰, 빈곤으로 인한 대리보호 의뢰,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생기면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직접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하는 등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할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가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 방식(가정위탁, 그룹홈, 시설, 입양 등)을 결정한다. 특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제도’도 시행된다.

민간 의존도가 큰 입양체계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입양숙려제 기간 연장 방안이 검토되고, 입양을 고민하는 친생부모에게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사항을 지원한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예비 양부모의 ‘입양 전 사전위탁’이 제도화 된다. 입양 전 법원 절차 진행과 입양 후 아동과의 애착 형성 등을 위해 ‘입양 휴가제’ 도입 방안도 검토된다. 올해부터 매년 1회 국내 모든 만3세 유아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위기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아동발달 단계에 따른 건강지원도 확대된다. 신생아기(4∼6주) 영아돌연사 예방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이 추가된다. 유아기(4∼6세) 검사에서는 난청검사(순음청력검사), 안과검사(굴절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등) 등이 확대된다.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아동 치과주치의제도’는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소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아동의 운동량, 영양섭취 상태 등을 모니터해 비만아동 등을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학대받은 아동이 긴급 심리평가를 통해 바로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병원-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연계체계가 구축된다. 임산부는 내년부터 보건소를 직접 찾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임산부 등록을 할 수 있고, 임신 주기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로 ‘아동 놀이권’ 보장을 통해 창의성과 사회성을 높인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놀이 공간을 마련한 모범 사례가 활용될 전망이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빈 공터 등 공공장소에 종이상자, 폐타이어, 밧줄 등이 있는 비정형적 놀이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반짝 놀이터’ 학교 운동장에 수영장을 운영하는 ‘반짝 수영장’ 등도 대안으로 꼽힌다.

청소년이 여가 및 동아리, 자기 주도 활동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고, 학교 교육과정에도 놀이시간이 포함된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을 ‘놀이 중심’으로 개편하고,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아이들이 놀이를 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적절한 휴식과 놀이 부족은 아동의 인지·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와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가 놀이권 보장의 두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