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혁신의 ‘빛’ 반대편 ‘그늘’ 함께 살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되는 등의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충격을 관리하고 연착륙할 수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진행된 ‘코리아 핀테크위크 2019’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는 혁신과 포용의 균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 분들의 사회적 충격을 관리하고 연착륙을 돕는 것,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장의 기조연설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설전을 벌인 이후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 위원장이 전일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 “‘나는 달려가는데, 왜 못따라오느냐’라고 하는 것”이라며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지적한바있다는 점에서다. 이는 앞서 이 대표가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택시업계 요구에 대해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죽음으로 정치화하고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일은 없어야 한다”고 발언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또한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해 “ICT,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이 경제의 공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핀테크는 기존 금융권의 독과점에 도전해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금융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민주적인 금융으로의 근원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으로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대한 성장 지원하고 핀테크 혁신을 위한 규제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졸업한 핀테크 기업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어 가볍고 간소한 인가 단위를 허용하는 스몰 라이센스(small license)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는 단순한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구조적 변화가 금융에 미친 결과의 총체(總體)”라며 “핀테크와 금융혁신을 향한 경주에서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고 함께 걸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