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보호하는 것,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호·양육하고,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에서 “아직도 학대 받거나 유기되는 아이들이 있고 저소득 가정, 결손 가정 아이들은 충분한 학습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아동정책은 좁게 짜여 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고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이 말을 정책으로 옮겨야 한다. 시야를 넓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총리는 회의에서 “올해는 녹조와 적조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는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했다”며 “물관리 업무를 맡게 된 환경부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재해와 재난에는 발달된 과학으로 대처해야 효율이 높아진다”며 “재해·재난에 관한 연구개발(R&D)을 조속히 마무리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 총리는 “정부는 2013년부터 결핵 퇴치를 위해 노력해 신규환자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한해에 1800여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결핵예방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가 단기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오늘 보고할 것”이라며 “잘 이행돼 확실한 효과를 내기 위해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