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신도시 설명회 생략은 주민 무시하는 것”

남양주 왕숙 환경평가 설명회
자료부실 지적받자 행사 중단
"시청 등서 자료 열람" 공고만
과천·하남·인천은 아예 건너뛰어

국토교통부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3기신도시 사업추진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있다. 주민 설명회를 부실하게 준비한 뒤 행사가 무산되자 설명회를 건너뛰겠다고 밝혀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22일 남양주 왕숙 1·2지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에 추가 설명회를 요구했음에도 설명회를 열지 않았다. 국토부는 21일 왕숙 1·2지구 설명회를 생략한다고 공고했다. 남양주 왕숙은 3기신도시중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이다. 1134만㎡에 6만6000호 규모 주택과 자족용지 32%가 계획돼있다.

국토부가 지난 16일 남양주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남양주 왕숙 1·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일부 잘못됐다고 주민들이 비판해 행사가 중단됐다.

왕숙 1·2지구 대책위는 모두 겨울에 조사가 진행돼 동·식물 등 환경생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고 문제삼았다.

왕숙1지구 대책위는 진건공공하수처리시설 대비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악취에다 처리용량도 부족해 신도시가 들어서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왕숙1지구 대책위측은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진건공공하수처리시설이 남측에있어 주거지역을 북쪽으로 배치하겠다는 내용만 설명회 자료에 한줄넣었다.

왕숙2지구 대책위는 지구를 지나는 주요도로인 경춘로를 빠뜨리고 사진이 중복되는 등 준비가 부실하다고 짚었다.

이에따라 왕숙1·2지구 대책위측은 모두 설명회에서 제대로 된 초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설명회를 생략한다는 공고만 21일 내고 남양주시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설명회자료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왕숙 1·2지구 대책위원회는 국토부의 이러한 대응이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종익 남양주 왕숙1지구 위원장은 “설명회 때 발표한 초안이 엉터리라 제대로 된 설명회를 듣고싶었는데 이를 건너뛰었다”면서 “문서를 통해 국토부에 이의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서 남양주 왕숙2지구 위원장은 “설명회 초안이 부실해 다시 준비하라고 했는데 설명회 자체를 생략했다”면서 분노했다.

국토부는 다른 3기신도시인 △과천과천 △하남교산 △인천계양테크노밸리도 설명회를 건너뛰었다. 해당지역은 주민반대로 설명회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해당 3곳의 주민대책위도 국토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설명회를 생략하면 30명 이상 주민요청으로 공청회를 여는 방법이 있지만 이마저도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장 겸 성남서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성남서현 공청회 때 개척부지 등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PPT로 준비했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전달이 안된 것으로 안다”면서 “공청회도 어차피 요식행위”라고 꼬집었다.

성남서현 역시 국토부가 설명회를 생략하면서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안은 규정에 따라 문제없이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3기신도시를 강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과는 비공식적으로 20번이나 만났다”면서 충분히 소통했다고 덧붙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을 짤 때 환경 면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국토 난개발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고자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