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남북군사회담 사실상 무산…합의이행 차질 불가피

공동유해발굴·모든 GP 철수·JSA자유왕래 등 줄줄이 '스톱'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이 열린 지난해 10월 26일 북측 통일각에서 남측 자유의 집이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 철수하면서 4월부터 예정됐던 남북군사합의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 및 전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굵직한 사안들이 줄줄이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부가 강력 추진한 3월 중 남북군사회담 개최도 북측의 ‘묵묵부답’으로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놓이면서 남북 군사교류가 교착 국면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남측은 최근 군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하지만 북측은 “상부에 보고하고 답변을 주겠다”고만 하고 명확한 답을 아직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3월 중 남북군사회담을 열고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의는 답보상태에 놓인 군사합의 이행에 동력을 불어 넣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남북은 지난해 9월 19일 군사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올해 초까지 GP 시범철수와 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의 군사합의 사항 이행을 속도감 있게 이어왔다.

하지만 올 1월 30일 한강하구 해도를 공유한 이후 남북 군사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DMZ 내 모든 GP 철수와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JSA 자유왕래 등 주요 군사합의 사항 이행도 함께 멈춰선 상태다.

남북은 군사합의에 따라 4월 1일부터 DMZ 내 공동유해발굴에 나서기로 했지만 실행될 지는 미지수다.

국방부가 지난 6일 DMZ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남측 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북측에 통보했으나 아직 이에 대한 북측의 답변이 없는 상태기 때문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 철수로 당분간 군사합의 이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했다.

문 센터장은 3월 군사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담이 열리려면 장소, 합의 사안 등을 조율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