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준비도 안된 ‘숙박공유’ 밀어붙이는 기재부

경제부 유재희 기자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인 ‘숙박 공유’가 알맹이 없는 대안으로, 기재부가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기조를 의식해 끼워 맞췄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숙박공유 확대의 일환으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심지역에서 내국인에게 주택의 빈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 정부 관계자는 숙박공유의 경우 관련 법안은 물론, 기존 숙박업계와의 협의 등 준비된 것이 없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공유경제활성화 방안에 들어갔다고 토로했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올리는 것을 크게 반대했지만 편집권이 기재부에 있어 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해 힘을 싣고 있자 기재부가 이를 의식해 진전도 없는 숙박공유를 억지로 끼워맞췄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현재 숙박 공유플랫폼에서 내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불법 업소가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에 제재할 만한 법적기반도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정부는 1년에 1~2번정도 불법업소를 단속을 하고 있고, 플랫폼 업체에 불법업소를 선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업소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처벌이 되지만 플랫폼에 대한 처벌근거는 없습니다. 최근 상정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도 불법 업소를 등록한 플랫폼을 제재할만한 조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숙박업계의 반발도 거세 제2의 카풀 갈등으로 격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이죠. 앞서 정부는 숙박중앙회 등 업계와 대통력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해커톤에서도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숙박공유서비스 확대를 무작정 고집하면 숙박시장 경쟁과열, 불법업소 증가, 안전문제 등의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외국인을 허용하고 있는 도시민박업의 경우 외국인에 허용하고 있지만 불법 숙박업체들이 많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공유숙박업소는 70~80%를 차지하고 있죠.

또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 소방안전·위생 미흡 등의 위험이 있어 범 부처적인 차원에서 협업을 강화해 법적 제도를 완비하는 등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