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의원정수 330석·100% 연동형 제안 (종합)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당,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 및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손피켓을 들고 있다./연합

야3당은 23일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고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내놨다.

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공동 협상안을 발표했다. 야3당이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오는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에 물꼬를 틀지 관심을 모은다.

하지만 현재로선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의원정수 300명 유지를 못 박은 자체 안과 100%가 아닌 연동형에 준하는 협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협상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민주당 안의 현실성 부족만 비판하고 있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10% 지지를 얻은 정당은 국회에서 10%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촉구했다. 의원정수와 관련해선 현행보다 30석 확대된 330석을 제시했다. 다만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고려해 의원 세비같은 특권이나 국회 예산은 동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야3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한대로 2대 1 또는 3대 1의 범위로 하자고 제안했다.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등록할 수 있는 ‘석패율제와 동시 등록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낙선자 중 높게 득표한 후보자를 비례로 선출하는 제도다.

이들은 민주당 안에 대해 “그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고 혹평했다. 한국당에 대해선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선거법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선거제 개혁 협의 시한을 1월 말로 정했지만 이견이 커 접점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선거제 개혁 키를 쥔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도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연동형 비례제 논의를 검토하겠다는 의미였을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각 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제출키로 한 이날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선거제 개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 테이블로 공이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