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동맹, 고작 1300억원에 흔들려선 안 돼

미국이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2억달러(1조3560억원)를 요구하며 마지노선으로 10억달러(1조1300억원)를 제시했다는 보도다. 정부는 절대로 1조원을 넘길 수 없다며 9999억원(약 8억8300달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의 운명이 달린 북한 비핵화를 앞두고 자칫 한·미동맹이 삐걱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말 외교채널로 ‘최상부 지침’이라며 12억달러를 한국이 분담하도록 요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10억달러 미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달 2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분담금 10억달러, 협정 유효기간 1년을 제안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현재 협상 유효기간은 5년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600억 원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협상 초반에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를 요구했다가 몇 차례 낮춰 최종 12억달러를 제시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무려 10차례나 협상을 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부자 나라’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한국 정부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일부에서 주한미군 지위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안타깝다. 우리 정부는 9999억원을 대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최소 1조13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1300억원 차이다. 미국 1년 국방예산이 800조원을 넘고, 한국도 46조원을 넘는다. 이에 비하면 쟁점이 된 1300억원은 말 그대로 ‘새 발의 피’다.

분담금 갈등은 ‘금액의 문제’라기보다 상호 ‘신뢰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와 지도자 간의 신뢰가 확고하다면 이 정도의 금액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분담금 인상 대신 관세 등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는 방안도 있다. 비핵화를 앞두고 한·미동맹이 단돈 1300억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금액 싸움보다 신뢰를 통한 동맹의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분담금 갈등은 북한만 이롭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