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여의도 2.4배 해당하는 국유지…창업공간으로 활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과 창업 보육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언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활용하겠다”면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 선도사업지를 선정해 개발 부지를 공공주택 2만2000호,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유휴 국유지로, 면적으로 따지면 693만㎡다. 국유지 개발은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그는 “(국유재산 토지개발에) 2028년까지 16조8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37조원 상당 생산 유발, 20만5000명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경제 성장세 둔화와 지난해 4분기 수출 증가세 둔화를 언급하며 수출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321억 달러였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또 “올 상반기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5조7000억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 SOC 3개년 추진계획안의 경우 3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또 기업투자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당장 내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은행이 중견기업에 7조원,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3조원을 공급한다.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에는 5조원을 지원한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19개 사례에 규제 특례 부여를 결정하고 올해 100건 이상의 적용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규제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지만, 기업과 국민의 체감은 상당히 낮다”며 “현장에 가면 아직도 부작위에 의한 소극 행정이 이뤄지고 있고 (정책) 해석도 소극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