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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을 불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부동산이며 ‘내 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 정치·경제는 물론 사회·문화적인 지위와 삶의 질이 좌우된다.
경제적 불평등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어 역대 정부마다 억제와 규제완화를 반복해왔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천명한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해왔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 안정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지난 해 9·13 안정화 대책 이후, 치솟던 매매가는 지금까지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전세가 역시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12월에 내놓은 주택공급대책 등의 영향으로 올해 부동산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불로소득과 투기이익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특히 1000만 인구의 서울시 주택공급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주택의 패러다임의 바꾸겠다는 목표다. 버스 차고지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등 유휴부지와 도로 위 주택화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과정이다. 서울의 ‘노른자 땅’이라는 강남·송파 등에 중·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부 지역은 공공임대주택 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도심 공실 빌딩과 호텔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만큼 업무용 빌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데 기술적 고민이 필요하다. 청년주택으로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줄어드는 청년인구 역시 감안해 전체 공급량을 조절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주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장기적 논의가 요구된다.
나아가 공원부지의 일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향후 비축 토지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대규모 생태공원 조성을 목표로 했던 강서구 ‘서남 물재생센터’ 부지를 일부 활용해 공공주택 239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공원을 기대했던 주민들 입장에선 불만일 수밖에 없다. 북부간선도로 위에 인공지반을 깔고 공공주택화 하는 계획 역시 복잡한 도로 한복판 주택이라는 점에서 소음·먼지·교통체증 등 민원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 약속대로 공공임대주택을 ‘베스트 품질’로 짓는다 해도 그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과 설득 없이는 불가능하다. 2022년까지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지만 사실상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가 3년 반 남은 현실을 감안하면 시간이 빠듯하다.
또한 부동산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시장이 꿈틀대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정착되기까지는 주거 위치와 주택의 질이 꾸준히 개선돼야 한다. 사람 사는 안락한 ‘집’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 빠르게 합심해야 부동산 안정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