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평양공동선언 비준, 비핵화 촉진하고 국민생명 보호”

국무회의서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합의서 비준…"경제에 도움·접경지주민 혜택"
"유럽순방서 평화프로세스 지지 확보…우리 역할·책무 무거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심의·의결됐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과 관련,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는 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합의서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유럽 순방과 결과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바티칸과 교황께서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 지지를 보여줬다”면서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핵 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의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민족관계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이사간족 문제 해결, 다양한 분야의 협력·교류 추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인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의 중지 등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한 후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을 명시한 수도법 개정안, 무인도서에서의 행위 제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무인도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상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안,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