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선택약정25%에 강경 입장…“협의 없는 일방적 정책 수용 선례 부담”

보편요금제, 취약계층요금감면 앞 둔 상황서 일방적 수용 선례 부담
강경 입장으로 정부지원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정책 표류 막기 위해 통신사 입장 일부 반영 필요성도 제기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20%→25%)안에 대해 소송불사 등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영상 부정적 영향 뿐 아니라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보편요금제‘ 등 다양한 통신비 인하 정책이 줄줄이 마련된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요구를 수용하는 선례를 만들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같은 이통사들의 강경한 태도는 다양한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사와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을 위한 실무자 급 협의를 계획하는 등 9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또한 이후 취약계층 요금 감면, 보편요금제 등 다양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연달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통신비 종합대책으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 ‘기초연금수급자에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하는 방안’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출시’등을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우선 정부는 9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시행을 추진 중이다.

통신비 인하 대책이 줄줄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은 선택약정 25%할인을 온전히 받아들일 경우 경영상 부정적 영향 뿐 아니라 향후 보편요금제 및 취약계층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정부의 정책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마련한 통신비 인하 정책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방안으로 정책의 이해당사자인 통신사들과 협의된 바가 없다”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용하는 선례를 만든다면 향후 보편요금제 등 다른 통신비 정책 과정에서도 통신사들의 목소리가 묵과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이통사 고위임원도 “선택약정 25% 할인 뿐 아니라 취약계층 요금 감면, 보편요금제 추시가 줄줄이 예정된 상황에서 통신사로서도 (소송 검토 등)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통신사들은 소송불사 등 강경한 태도를 통해 ‘통신사들의 부담이 경감되는 방안으로의 정책 수정’ ‘통신비 인하에의 정부 재원 투입’ 등 다양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통신사는 지난 9일 과기정통부에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관업무 임원, 재무관련 임원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업계는 “이통사들이 통신 서비스에 필수적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취약계층 요금 감면 등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온 바 있다.

정부로서도 어느 정도 통신사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통사들이 행정소송 등을 실제 제기할 경우 통신비 인하 정책은 장기간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이 소송에서 ’집행저지가처분‘을 제기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당장 정부는 선택약정 25% 할인제도를 시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될 경우 보편요금제 등 정부의 굵직한 통신비 인하 정책까지 표류하거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