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25% 정책…국민도 기업도 ‘외면’

국민들 기본료 폐지(월 1만1000원 인하) 수준 원해
기업들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경영상 타격 우려
기존 가입자 차별 및 알뜰폰 업계 고사 우려도

정부가 추진 중인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20%→25%) 정책이 국민과 업계 모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평가받는 기본료 폐지(일괄 1만1000원 요금할인)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통신사들은 선택약정 할인 확대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검토 중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9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60%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불만족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 보편적요금제 출시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응답에서 ‘매우 부족하다’ 17.4%, ‘다소 부족하다’ 42.8%로 60.2%의 국민들이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금 만족스럽다’ 26.9%, ‘매우 만족스럽다’ 3.0% 로 만족을 표시한 국민은 30%가 채 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모든 요금제 1만1000원 할인)에 대해서는 72.7%가 찬성했다. 이 같은 수치를 볼 때 현재 추진되는 선택약정 25% 인하 정책이 기본료 폐지 혹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 인하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정책이 국민들 기대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통3사도 선택약정 25%할인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다만 보다 파격적인 통신비 정책이 필요하다는 국민들과 달리 현재 마련된 정책이 통신사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정반대의 이유를 들고 있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강요한다면 소송까지 검토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통신 및 증권업계는 선택약정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되면 이통3사는 최소 3000억원 이상 최대 1조 7000억원의 매출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3조 6000억원임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매출 감소는 통신사업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통신비 인하 강행된다면 5G 등 ‘4차산업혁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정부의 선택약정 25%할인 정책이 국민과 통신기업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선택약정 25%할인이 시행되더라도 신규약정 가입자에만 25% 요금이 제공되고 기존 선택약정 가입자는 20%할인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 이통사와 선택약정 할인율을 20%로 계약 한 만큼 정부가 민간의 계약에 개입해 할인율을 25%로 올리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선택약정 대신 단말보조금을 받은 가입자들은 통신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 이전 정부에서 통신비 인하를 위해 육성해 온 알뜰폰 업계도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 정부는 단말도매단가 인하 등 알뜰폰 업계에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비 인하에 따라 알뜰폰의 가격이 이통3사와 비슷해지면 비교적 열등재로 인식되는 알뜰폰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대폭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이통3사의 통신시장 독과점 체제가 더욱 공고해 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