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전문가들 "트럼프 행정부 방위비 분담금 공세, 한국 정부·언론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 오히려 역효과 초럐" 지적..."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략적 마인드 갖고 차분히 대응" 주문
|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강력한 한·미 군사 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북한 문제와 중국·일본·러시아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반도·동북아 정세 점검과 대책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외교·안보 환경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대책회의에는 안호영 미국, 이준규 일본, 김장수 중국, 박노벽 러시아 등 4강 주재 대사와 조태열 주 유엔(UN) 대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윤병세 외교부·한민구 국방부·홍용표 통일부 등 관련 부처 장관과 함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심오택 비서실장이 함께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사실상 정상외교가 공백인 상태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김정은 북한 정권의 핵무기 고도화와 군사 위협 노골화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더해 오는 1월 20일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트럼프 리스크, 중국의 한반도 사드(미국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가시화,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과 소녀상 설치 갈등 증폭 등의 외교·안보 현안을 잘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무엇보다 한국의 외교·안보의 기본 축인 탄탄한 한·미 군사동맹을 토대로 기존 한·미·일과 한·중·일 협력관계를 기조로 북핵·북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이나 각료 지명자 등 미국의 새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표명해 온 입장을 보면 한·미 동맹과 북한·북핵 문제 등 주요 관심 사안에 있어 우리와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협력의 기반을 잘 다져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책 조율과 공조를 본격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를 더욱 심화하고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미 행정부 주요 인사의 의회 인준 동향을 감안하면서 방미·방한을 통한 고위급 간 신속한 정책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미 행정부 실무진과 싱크탱크를 활용한 소통과 정책 조율도 입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슈별로 방식과 시기를 선별해 대응키로 했다.
미 행정부 교체를 틈 탄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기만적 대화 공세 등 책동 가능성에도 대비키로 했다.
사드 배치로 충돌을 빚고 있는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 안보 사안이라는 기존 원칙을 견지하면서 외교·안보와 경제 부처 간 협업, 기업과의 소통 강화 등 대응 체제도 강화키로 했다.
위안부 협상 갈등의 일본과는 두 나라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기조 아래 관련 사안에 대처키로 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1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공세에 한국 정부나 언론이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차분히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