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분간 개각없다’ 배경은?

노동개혁 5대 입법, 경제활성화 4대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국회 통과 '국정 최우선 총력'..."경제활성화 4개 법안만 통과돼도 80만명 일자리 생겨"...정쟁으로 민생 발목잡는 '국회 심판론' 압박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청와대 참모진과 새 장·차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당분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대 입법, 경제활성화 4대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을 위한 국회 통과에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박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열흘간 다자외교 해외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교체하기 위해 순차개각을 할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장관들을 교체하기 위한 개각은 최근 사퇴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포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유정 여성가족부 장관,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등까지 다음달 초 순차 개각이 아닌 사실상 조각 수준의 일괄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개각 시점은 해외 순방을 다녀온 오는 24일부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9일 전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이기 때문에 최 경제부총리도 어느 정도 일을 마무리 짓는 시기다. 김 수석은 개각 시점과 관련해 “후임자 준비가 결정된다든지, 국정 현안이 잘 마무리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날 극히 이례적으로 당분간 개각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은 최근 행자부장관 전격 사퇴와 함께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국회 심판론’ 등으로 시급한 노동개혁·경제활성화·민생 법안 처리, FTA 비준 등 국정 현안들이 개각과 정쟁 이슈에 묻힐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박 대통령이 개각까지 미루면서 경제·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총력을 쏟고 있는 것은 그만큼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법안들이 꼭 통과돼야 한다는 절박성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더 나아가 국회가 정쟁으로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어 ‘국회 심판론’을 부각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김 수석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거기서 많은 민생현안 법안들, 박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 경제활성화 4개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이런 것이 있다”면서 “정말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께서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대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경제활성화 4개 법안만 통과돼도 8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면서 “꼭 통과돼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고 현재 국정운영의 모든 초점은 거기에 모여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청와대가) ‘언제 인사가 있다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인사 관련 추측 보도가 나오면서 일부 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인사개편을 당분간 않겠다는 뜻은 현실적으로도 사퇴의사를 밝힌 사람은 1명이고, 후임자를 정하는 작업은 진행 중이고 결정된 바 없다”면서 “나머지 장관은 이런 저런 합리적 근거가 있어서 기사를 쓴 것으로 알지만 현재까지 후임이 어떻게 결정됐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