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순차 개각’ 배경과 전망은?

내년 4월 총선 나가는 '정치인 출신 장관' 먼저 교체...역사교과서 현안 '황우여', 내년 예산안 처리 '최경환', 후임자 물색 '김유정' 차후 교체...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국형전투기 'KFX' 문책성 인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출국에 앞서 서울공항에서 환송 나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과 악수하고 있다. / 연합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부분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또 박 대통령은 6개 부처 차관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교체하는 외교안보라인 부분 개편도 했다.

박 대통령이 18일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개각이 전광석화 같이 전격 단행됐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이미 총선 출마가 예견됐던 유일호 국토부장관과 유기준 해수부장관을 먼저 교체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출신 장관인 두 장관을 먼저 교체해 노동개혁을 비롯한 공공·교육·금융 4대 국정 핵심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국정보다는 이미 마음이 총선에 가 있는 상황에서 국정 개혁에 올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장관직을 맡고 있는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도 순차적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황 부총리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국회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는 12월까지는 국회 복귀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장관은 아직 후임자를 찾지 못해 이번 개각 발표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으로는 3개 부처 장관 교체 작업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내년 4월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 14일까지는 임명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이번 개각은 이미 미국 순방 전에도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 대한 교체와 인사 검증을 모두 마치고 발표 시기만 남았으며 순차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이날 중요한 외교 일정인 한미정상회담 방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전격 교체한 것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부실에 대한 문책성 인사 성격이 짙다. 주 수석은 KFX 기술이전 문제와 관련해 보고 누락과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FX 핵심 기술에 대한 미국의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 대통령의 방미 중에 이 문제가 이슈화가 돼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일각에서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에게 사실상 기술 이전이 힘든 상황에서 또다시 기술 이전을 요청해 거절당하는 국가 위상을 손상시켰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 청와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일단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일부를 교체했지만 한 장관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도 책임 선상에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앞으로 인사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