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요금인가제 폐지·알뜰폰 경쟁력 강화 등 통신 이슈 각계 의견 듣는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하는 제4이동통신·요금인가제 폐지·알뜰폰 경쟁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주요내용 발제·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계획은 국정과제인 ‘통신비 부담 낮추기’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이용자 후생 증대 및 이동통신시장의 견실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자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의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 및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에 최종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