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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北 병력 아닌 민간인력 러에 지원 가능성"

  국방 당국이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러시아에 대한 민간인력 지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적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 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병력이 아니라 인력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차관은 "그것이 인력일지, 병력이 될 것인.. 2024.10.18. 09:00

• 北 '적대적 두 국가' 헌법 개정에…"대내외 상황 고려 후 헌법 전문 공개 가능성"

  북한이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가'라는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내외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개정 헌법 전문을 더 공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10월 무인기 사건을 계기로 한국을 확실히 적대시 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이것이 일정 수준 쌓이면 적절한 시간에 헌법을 더 공개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또 북측이 아직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해.. 2024.10.17. 18:38

• 김민석 "김건희의 개, 검찰 탄핵 추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김건희 개, 검찰을 탄핵한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의 비상설기구인 '김건희 가족 비리 및 진상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 심판본부)의 본부장도 맡고 있다. 그는 "심 검찰총장, 이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 2024.10.17. 18:34

• 대통령실 "내년 의대정원 조정? 경기 도중 룰 바꾸는 것"

  대통령실은 17일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특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025학년도 증원 재논의가 지금도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령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소위 말해서 스포츠 경기를 하는 중간에 룰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며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해야 하.. 2024.10.17. 18:33

• 檢, 김여사 불기소에… 韓 "의혹 규명"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17일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정치권이 '김건희 블랙홀'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검찰의 불기소를 '김건희 특검'의 명분으로 더욱 강력하게 내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당 내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이를 당정 쇄신의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16 재보궐선거에서 텃밭을 사수함으로써 정치적 자신감을 얻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내놓을 요구사항.. 2024.10.17. 18:00

• 尹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위협… 4대 개혁 반드시 완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명태균 문자 논란 등 여러 악재에도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텃밭(부산 금정·인천 강화) 사수에 성공하자, 윤 대통령이 자신감을 얻으며 개혁 추진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역시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강조하며 "내년 의대정원 조정은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 2024.10.17. 17:56

• [金여사 불기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용산 옥죄는 '韓의 자기모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해 공세를 계속하는 것은 '3가지 자기모순적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가 법무부 장관 시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무혐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건 종료를 미뤘다는 점 △본인이 비대위원장 취임하던 2023년 12월 26일 발언 "대통령과 여당 정부는 각자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국민 위해 할 일을 하는 기관" 발언과는 다르게 대통령실.. 2024.10.17. 17:52

• 野, 특례 일몰에 삭감된 무상교육 예산두고 “미래교육 포기했나”

  국민의힘이 내년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 삭감 관련 야당의 비판에 고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적반하장 고발'에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항의했다. 17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는 도리어 이를 지적하는 야당을 고발했다"며 "반드시 고교 무상교육을 지켜내고 적반하장식 고발에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내년도.. 2024.10.17. 17:48

• 윤 대통령, 24일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17일 공지를 통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부부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10.17. 17:43

• 尹 "4대 개혁 반드시 완수"… 대통령실 "내년 의대정원 조정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명태균 문자 논란 등 여러 악재에도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텃밭(부산 금정·인천 강화) 사수에 성공하자, 윤 대통령이 자신감을 얻으며 개혁 추진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역시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강조하며 "내년 의대정원 조정은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2024.10.17. 17:20

• 이영수 공군총장 "압도적 韓·美 공군력으로 대북 공조 강화해 나가자"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7일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데이비드 앨빈(David W. Allvin) 미국 공군참모총장(대장)과 만나 적 도발시 압도적인 한·미 공군력으로 연합방위태세와 대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공군에 따르면 이번 양자대담에 한국측에서는 손석락 공군참모차장(중장), 박기완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 차준선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소장), 김헌중 공군본부 정책실장(준장)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데이비드 아이버슨.. 2024.10.17. 17:11

• 한·일 차관회담… '北 적대적 대남행보'에 긴밀히 공조키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7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차관 회담을 열고 한·일 관계와 북한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 차관은 회담에서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각종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 문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양국의 TF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2024.10.17. 16:30

• [2024 국감] 법사위, 檢 불기소 처분 두고 여야 간 공방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지법, 광주고법·지법, 특허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7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 간 공방전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기관의 정책현안 질의는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서로 공방만 벌이다가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정래 위원장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당시 경찰 발표와 닮은 꼴"이라며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게.. 2024.10.17. 15:45

• [2024 국감] 한기호 의원 "우리도 우크라에 최소한 참관단은 보내야"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비전투인력을 파견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감에서 '러시아가 북한군으로 구성된 3000명 규모의 부대를 편성했다'는 보도를 인용하고 "이미 북한은 병력까지 파견했다"며 "그런데 우리는 포탄도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우크라이나에 최소한 우리가 참관단은 보내야 한다"고.. 2024.10.17. 15:39

• [2024 국감] 지난해 육군 사망사고 중 93.2%가 극단적 선택

  지난해 육군 내 사망사고 중 93.2%가 '극단적 선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합·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간 군 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례는 총 325건으로 지난해에만 68건이 발생해 5년 평균(65건)을 상회했다. 특히 육군은 지난해 익사, 추락 등 안전사고를 포함한 전체 사망사고 44건 중이 무려 41건(93.2%)이.. 2024.10.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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