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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마다 ‘전기료 할인’ 경쟁 나서는 정치권… 성과 미흡에 “한철장사” 비판

  민심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공요금 할인 주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여야는 철마다 앞다퉈 요금 감면 법안들을 내놓지만 이것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고,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시들해질 때쯤에는 다음 '철'에 맞춘 새로운 법안들이 발의된다. 공공요금 할인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치권이 일시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해 '한철 장사'에 나선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2024.10.18. 17:23

• [2024 국감]조국 일가 '웅동학원' 사회 환원 국감 도마…'이사장 사퇴'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웅동학원 사회 환원과 이상장 사퇴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18일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2024년 경남도·부산시·울산시 교육청 국감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에게 "2019년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 모두 웅동학원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박정숙 이사장(조국 대표 모친)이 다시 이사장으로.. 2024.10.18. 16:48

• 尹 긴급 안보회의 주재… '북한군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우리 안보에 대한 영향을 종합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및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했다. 아울러 러·북 군사 밀착.. 2024.10.18. 16:34

• [2024국감] 고성 끊이지 않은 법사위 국감…野 “檢, 국민에게 거짓말 하나”(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김건희 앞에서는 영장도 못 내미는 검찰이 국민들에게까지 거짓말 하는 것이냐"고 일격했다. 18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지검장이 거짓 브리핑을 인정했다. 검찰이 김 여사 혐의를 불기소하면서 압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설명했으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다"라며.. 2024.10.18. 16:29

• 국민연금 개혁두고 여야 엇갈린 반응…野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개악”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하루빨리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의 큰 발을 내딛은 정부가 노무현 정부였다. 당시 개혁안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까지 낮추자는 것"이라며 "현재 42%까지 낮춰졌고 현.. 2024.10.18. 16:07

• 대통령실, '김여사 불기소·韓쇄신요구' 별도입장 없이 후속조치 마련 주력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쇄신 요구 등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후속 조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론 수사 자체가 부당했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10여년 전 사건을 두고.. 2024.10.18. 15:56

• 한 총리 "약자복지 통해 취약계층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는 '약자 복지'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18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 기념식'에서 "800만 적십자 가족의 큰 사랑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모든 복지사업의 기본이 되는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인 6.42%로 올렸다"며 ".. 2024.10.18. 15:36

• 친명계 혁신회의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하라” 촉구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계기로 정권 퇴진론을 강력 주장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친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민생을 파탄내고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혁신회의는 "지금 대.. 2024.10.18. 15:32

• [2024 국감]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선진공군…공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통한 미래 항공우주력 건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공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복잡한 대내외 안보환경 속에서도 적 도발을 억제하고 전승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선진공군'을 구축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공군총장은 18일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인공지능) 기반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2024.10.18. 15:30

• [2024 국감](단독) 尹정부, '방사능 괴담' 대응 3년간 모니터링 결과 기준치 이상 '0'건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야권에서 제기한 '방사능 괴담'에 대응하기 위해 3년 간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인 괴담 선동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약 1조 50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이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부산, 인천, 평택.. 2024.10.18. 15:24

• 홍준표 "김건희 여사, 권양숙 여사처럼 공개 활동 자제해야…지금이라도 하면 도움"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지난 추석 CBS특집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를 요청한바 있었다"며 "진작 실행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나라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무현대통령이 후보시절 장인의 좌익 경력으로 곤욕을 치룬 후 대통령이 된 이후에 권양숙 여사는 5년 내내 공개활동을 자제하고 언론에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보.. 2024.10.18. 15:11

• 한동훈, 野 김여사특검법 발의에 "거부될 것 알면서 반복…국민,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실제로 뭘 하겠다는게 아니라 거부될 걸 알면서 현실성 없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10·16 재선거에서 낙선한 최봉의 곡성군수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저런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비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종료돼 특검법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가 국.. 2024.10.18. 14:52

• 이재명 “의원들 언행,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속당 의원들에게 '의원들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라고 편지를 보냈다. 김영배 의원의 '혈세낭비' 발언과 민형배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골프를 쳐 논란이 된 것을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8일 편지를 통해 "최근 몇 분 의원들이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일이 있었다"며 "불가피한 당의 조치를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혈세 낭비'라고 비판한 김 의원.. 2024.10.18. 14:42

• 김계환 "해병대 전체가 잘못된 것 아냐" 발언에…野, 고성 후 퇴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18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해군·해병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북도서, 포항, 제주 등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 전체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발언하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퇴장했다. 야당의원들이 김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반발하고 자리를 뜨면서 1시간 가량 중단됐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이윤세 해병대 전 정훈실장의 참고인 참석 여부를.. 2024.10.18. 14:30

• 외교차관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한반도 정세' 논의

  외교부는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한중 우호미래포럼' 참석을 위해 중국을 찾은 정병원 차관보가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차관보는 포럼 개막식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1.5트랙 대화 체제의 출범을 축하하고, 양국 정부와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포럼이 양국관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은 지난 2022년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민관.. 2024.10.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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