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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국가시험장 '승강기 설치' 사전확인 가능토록 '의견 표명'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 수험자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A씨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으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이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원서 접수 과정에서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사..

  • 인사처, 카자흐스탄과 '인사행정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인사혁신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카자흐스탄에서 양국의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위한 발판이 본격화됐다고 12일 밝혔다.인사혁신처는 이날(현지시각)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김승호 인사처장과 하지크바이 다칸 공공행정청장이 '인사행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은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와 인사행정 분야의 발전 경험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카자흐스탄과의 이번 양..

  •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대통령 신고 의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는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권익위는 이날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

  • 국민통합위, '하동 화개장터'서 제2차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개최… '지역주의 극복' 다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2일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서 제2차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주의 극복을 다짐했다.올해엔 17개 시·도의 지역협의회가 영호남의 화합과 상생의 상징적인 장소인 '화개장터'에서 모여 국민통합을 다짐하는 선포식과 지역협의회에서 향후 논의할 '사회통합' 과제 등을 채택했다.통합위는 이날 회의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형성된 지역주의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음을 다같이 인식하며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된 대한민국을..

  • 국무조정실, '산사태 피해복구'에 총력 당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사태 피해 복구현장을 점검했다. 방 실장이 방문한 곳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지난해 응급조치 이후 올해 2월부터 피해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복구 사업은 이달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정부는 주요 산사태 예방대책 등과 관련해 산지와 더불어 산지 외 급경사지·도로사면·농지 등 여러 부처에서 관할하는 사면까지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산..

  • 권익위, 정부지원금 '부당수급' 127억원 환수… 관련자 '중징계'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7월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A협회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협회는 2016년부터 2020..

  • 한덕수 "직업계 거점학교 확대, 대학 일자리센터 연계"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현재 17개인 직업계 거점학교를 확대하고, 고등학교 취업지원센터와 대학 일자리센터를 연계해 진로상담과 취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고졸인재 채용엑스포 개막식' 축사에서 "산업수요에 맞춘 미래형 고등학교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AI, 미래차 등 신기술과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할 방침이다.한 총..

  • 한 총리, 부안군 지진 관련 '국민 행동요령' 종합점검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전북 부안군 지진과 관련해 국민 행동요령과 경보 시설 등 작동상태를 종합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체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추가 여진 등에 대비하여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하라고 당부했다.산업부 장관과 과기부 장관, 국토부 장관에겐 원전·전기·통신·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

  • 고분양가 무색해진 청약 열기… '입주·분양권' 눈독
    아파트 전셋값 상승에 피로감을 느낀 수요자들이 신규 분양 단지 청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원자잿값·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아파트 청약은 여전히 비교적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인 데다 향후 분양가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란 인식이 맞물린 영향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11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

  • "지금이라도 집 사자"… 서울 집들이 1년새 50% 늘었다
    # 직장과 가까운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전용면적 40㎡)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30대 최모씨는 갱신계약 만료를 약 두 달 앞두고 새 전셋집을 구할지, 매매로 '내 집 마련'을 할지 고민하다 결국 아파트를 사기로 마음을 굳혔다. 빌라(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다. 집주인들이 오는 7월 말 이후 임대차 2법(계약갱..

  • 인사처, '청년공감' 정책토론회 마무리… 공직혁신 등 논의
    인사혁신처는 11일 '2024 찾아가는 정부인사 정책 토론회(청년공감)'을 마무리하면서 그간의 활동 결과와 행사 실적을 발표했다. '청년공감'은 인사정책 담당자가 전국의 학교를 찾아 공무원 채용, 공직 혁신 등에 대해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는 '정책토론회'다. 공공부문의 다양한 채용 및 시험정보를 제공하는 '공직박람회'와는 구별된다.올해엔 지난 3개월간 전국 31개 지역에서 인문·사회과학대 16회, 이공대 7회, 고교 13회, 타 기관과 연계한..
  • 감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에 "변상명령 책임 없다" 판정
    감사원은 11일 감사보고서 '변상판정 청구사항 조사 및 처리' 사안을 공개하고 해양수산부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회계관계직원 5명의 조세법령상 납세의무 위반과 관련한 변상 명령을 청구했지만 이에 불복한 직원 5명은 같은해 각각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직원 5명에 대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변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정했다.해양수산부는 지난 2022년 3월 7일 산하 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직원들이 납세의무를 위반해..

  • 권익위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는 공개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체납 처분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다 신속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냈다.A씨는 사기 피해 등으로 사업에 실패해 공단이..

  • 권익위, '토지재산세 납부내역' 직접 확인 가능토록 권고
    앞으로는 재산세 토지분을 납부한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과세정보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재산세(토지) 과세내역 확인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토지분 재산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납세자별로 보유한 토지의 가액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이를 납세자에게 부과·고지하고 있다. 종합합산과세가 기본 원칙이며 경제활동에 이용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로 정책적..

  • 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장·울주·달성군에 설치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2일 부산 기장군을 시작으로 13일 울산 울주군, 14일 대구 달성군에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운영된다.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엔 기장군과 울주군, 달성군 지역주민을 포함해 인접한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양산시, 대구 달서구, 고령군, 창년군 주민도 상담 받을 수 있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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